슈퍼 미납, ATO에 신고하는 법 (단계별)
고용주가 슈퍼를 안 내거나 12%보다 적게 내는 것 같나요? 과민반응이 아닙니다 — 슈퍼 미납은 호주 최대의 임금 착취 문제 중 하나입니다. 다행히 2026년 7월 Payday Super 시행 이후 잡아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. 순서대로 하세요.
1단계: 받아야 할 금액 계산
슈퍼는 자격소득의 12%입니다 — 대체로 세전 급여에서 초과근무와 경비성 수당을 뺀 금액. 각 급여 기간별로 (세전 급여 − 초과근무) × 0.12를 계산하거나 우리 계산기를 쓰세요.
2단계: 명세서 말고 펀드 확인
다들 건너뛰는 단계입니다. 명세서의 슈퍼 표기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— 펀드에 실제로 도착한 돈만 유효합니다. 펀드 앱/웹사이트에서 거래 내역을 열어보세요. 2026년 7월부터는 매 월급날로부터 7영업일 안에 입금이 보여야 합니다.
- 내 펀드를 모르면: myGov → ATO → Super에서 내 명의의 모든 펀드 확인
- 명세서 2~3개월치와 펀드 거래 내역 대조
- 둘 다 스크린샷으로 보관
3단계: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문의
새 제도 초기라 진짜 급여 실수도 흔합니다. 페이롤이나 매니저에게 정중하게, 반드시 서면(이메일)으로 문의해 기록을 남기세요. 답변 기한(예: 2주)을 주고 모든 회신을 보관하세요.
이메일 예시: "안녕하세요 — 슈퍼 펀드를 확인해보니 [날짜] 급여에 해당하는 입금이 보이지 않습니다. 제 계산으로는 자격소득의 12%인 약 $[X]가 매 급여마다 납입되어야 합니다. 언제 어느 펀드로 납입됐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!"
4단계: ATO에 미납 신고
해결되지 않으면 ATO의 전용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세요 — 'ATO report unpaid super'로 검색하거나 myGov → ATO에서 접근. 고용주 이름과 ABN(명세서에 있음), 미납 기간, 명세서·펀드 증거가 필요합니다. ATO는 이미 시스템으로 대조 중이라 처리도 빨라졌습니다.
고용주는 어떻게 되나?
기한을 어긴 고용주는 미납액 전액 + 나의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이자 + 벌금을 냅니다. 회수된 돈(이자 포함)은 정부가 아니라 내 슈퍼 펀드로 들어옵니다.
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?
아니요. 정당한 권리를 문의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Fair Work Act 위반입니다. ATO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,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가 더 효과적입니다.